[뉴스워커] 광주광역시의회 소식... “광주폴리,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점 둬야” 등

광주폴리 본래의 추진목적과 기능에 방점을 두고, 광주폴리를 재정비하는 등 폴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홍기월 의원, 박미정 의원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광주폴리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홍 의원은 “민선7기 때 광주폴리 점검 시 부분철거, 이설, 철거/리뉴얼에 대한 의견이 도출됐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광주폴리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광주폴리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역기능을 지닌 폴리를 발굴해 환경에 부합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작품 존폐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역․지역민, 방문객들을 위해 폴리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폴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31개 작품이 공공공간에 배치됐다. 투입예산은 116억 원에 이른다.

◇ 박미정 시의원, 교통카드 장기 선수금 50억 원에 달해

교통카드 충전 후 카드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선수금 50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휴면 장기 선수금 50억 원에 달한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 사례처럼 장기 선수금의 일부를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 등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카드 장기 선수금은 소비자가 잊고 있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이유 등으로 발생한다. 2022년 기준 선수금과 이자는 84억 원이고, 원금 77억 원, 이자는 6억 6,300만원이다. 매년 이자는 7~8천만 원 수준이다. 

박미정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버스조합, 한페이카드사 등과 재협상을 통해서 장기 선수금의 일부를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선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 만큼 장기 선수금 활용방안은 관련법 보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철의 의원

◇ 심철의 시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 삭감 유감" 표명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3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금번 추경에는 총 748억 원이 심의에 올랐다. 이중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원아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 실현을 목표로 한 예산으로 총 24억 650만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이 상정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문화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유아 무상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 낳기를 권장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반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없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심 의원은 “유치원이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면, 자연스레 어린이집의 처우개선과도 연결될 것이다”며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금 교육청부터 소신을 가지고 유아무상교육을 위해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출처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