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3년 지자체 예산규모 최초 3백조 원 돌파, 지역 주민에게 두터운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보조를 맞춰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
재정자립도 50.1%(↑0.2%p), 자주도 74.1%(↑0.7%p)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 30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 원 대비 약 17조 1천억 원(↑5.9%)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8조원, ↑6.2%)와 교부세(+5.0조원, ↑8.6%)의 증가이다.
○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4.0→2.9조원, ↓28.5%)하였다.
* 행안부, 지방채무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발표(‘22.12.7.)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하여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하였으며
○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하였다.
□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 ↑8.3%)가 두드러졌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장혜민(044-205-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