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높여 경제성장 키운다

협회관리자 0 456 2023.04.20 10:23

- 전남광양산단, 부산신평·장림산단, 인천 부평·주안한국수출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

- 범 부처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

-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 균형발전,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도약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가나다 順)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

ㅇ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ㅇ 그러나,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 더욱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노후산단수(개) : (`00) 38 → (`10) 258 → (`15) 393 → (`20) 454 → (`25) 526예상

*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 (`02~`06)12.4%→(`07~`11)13.9%→(`12~`16)0.0%→(`17~`21)2.3%

*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 (`02~`06) 5.6%→(`07~`11) 6.0%→(`12~`16)4.7%→(`17~`21)1.0%

ㅇ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총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광역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된 산단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ㅇ 중앙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으로,

ㅇ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43개 메뉴판사업, 붙임2)으로 선정 시 다양한 혜택(재정 및 행정적 지원)를 받을 수 있다.

* 지자체가 다양한 메뉴판사업 중 지역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맞춤형 경쟁력강화계획 수립 → 전문가 컨설팅(보완) → 사업추진(국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