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지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맞춤형 현장 컨설팅 본격 추진
- 행안부, 합동추진단, 전문가단 모여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이행안(로드맵) 논의
-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예정
□ 행정안전부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이에 따라 충청권,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다양한 권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5월 10일(수) 14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추진현황과 향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한다.
○ 또한 ①지금까지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체화해줄 것과 ②권역 특성 분석,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충청권 컨설팅단에 요청할 예정이다.
□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단은 행정‧법률‧산업‧국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권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사무, 협력사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집행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해당 지역의 당면 과제에 대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 현장 간담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리산권(5월12일), 광주·전남(5월24일)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초광역 협력,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태범(044-205-3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