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성 강화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효율성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 최고등급 배분 금액 확대, 연계사업 발굴 등으로 우수 자치단체 대폭 지원
- 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 보완 및 자치단체 역량 제고 추진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5월 30일(화) 밝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0년(’22~’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 기초자치단체 7,500억원(75%), 광역자치단체 2,500억원(25%) 배분
○ 올해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전문가,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 우수 자치단체 지원 대폭 확대 >
□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된 지방소멸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하였다.
○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하였다.
* (’23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20억원 → (’24년도 기금) 최저 64억원~최고 144억원
□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넘어,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하여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우선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들을 발굴･확산한다.
○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참고 : 기금 연계 사업 주요 내용>
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이주 지원을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생활거점(7개) 조성(총 1,500억원+α 규모)
②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기부 지원사업 등 연계(총 800여억원 규모) |
○ 또한 각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 기금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