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 '24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 예년보다 앞당겨 선정… 국비 300억원 지원

-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 선정… 민관 힘 모아 낡은주택 수리

- 4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절차 등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ㅇ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 (時/所) '23.4.4(화) 14:00~15:00 /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443호 대회의실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15년부터 '23년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ㅇ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진행*함으로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일정으로 변경, 올해는 23년 사업 선정 후 24년 사업 선정을 연달아 추진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에는 '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 24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국비 지원비율은 70%, 다만,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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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uria.or.kr/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