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역별 성장전략, 지역개발사업 공모로 적극 지원한다

협회관리자 0 446 2023.04.19 11:22

- 지역별 특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를 통해 예산지원범위 확대 가능

- 기반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 6월 13일까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공모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2022년 기준)까지 총 17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 지역수요맞춤지원 152개, 투자선도지구 22개(발전촉진형 13개, 거점육성형 9개)

ㅇ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①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②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되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 행안부 기금계획 투자평가 기준 중 ‘타 사업·정책 간 연계성(15%)’에 반영

ㅇ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간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ㅇ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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